멕시코 연방대법원, ‘플랜 B(Plan B)’ 위헌결정   

-대법관 11명중 9명 위헌결정

-연방 내무부장관, “9명의 대법관들은 민주주의 위에서 군림해”

멕시코  선거개혁법안인 ‘플랜B´가 결국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에 의해 좌초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의사소통 및 행정 책임에 관한 일반 법률 (플랜B)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에서 대법관 11명중 위헌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위헌 결정됐다고 전했다.

해당 입법 절차의 합헌성 분석에서 담당 재판관인 알베르토 페레즈 다얀 (Alberto Pérez Dayán)대법관이 제시한 판결초안에 찬성표를 던진 9명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 제71조와 제72조를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입법 절차, 민주적 심의 원칙과 의회 소수파의 권리를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이 법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 절차가 위반됐다고 판결했다:

1) 의회 관보에 제때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입법자들이 회의 중에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당초 법안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2) 위와 더불어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일반 발의안 처리에 대한 하원 및 상원의원 회의에 규정된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다.

3) 하원 및 상원의원 회의 절차 규칙과 연방 대법원 규정에 따르면, 법안발의가 명백히 긴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a. 법률 또는 법령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승인에 긴급성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야 함

b. 해당 법률 또는 법령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긴급성이 발생되는 경우

c. 민주주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특정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긴급한 경우

지난주 언론에 공개된 페레즈 다얀 대법관의 판결초안문에 의하면, 플랜 B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긴급 사항이라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다수로 밀어붙인 모레나와 그 동맹 정당에 의하여 통과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즈(Adán Augusto López) 멕시코 연방 내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9명의 대법원 재판관들은 멕시코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멕시코 국민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적 이익을 계속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다: 투표함에 플랜 C”라고 덧붙였다.

모레나(Morena)당의 마리오 델가도 (Mario Delgado)대표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선거 개혁 플랜 B가 좌초된 것은 권력분립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이 개혁안은 소수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달라는 국민의 외침에 응답한 것인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일부 대법관들의 결정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플랜 C’는 지난 3월 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연방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보수 세력에 투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변화를 계속하려면 보수파에게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플랜 C’”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