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플랜 B 위헌시 삼권 분립에 지대한 위협

-법원이 연방 의회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멕시코  연방 법제처(CJEF)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이 멕시코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선거 개혁법안  ‘플랜 B’를 전면적으로 무효화 할 경우, 연방대법원(SCJN)이 멕시코 연방의회를 대체하게 되는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적 소통 및 행정 책임에 관한 일반 법률의 개혁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법원이 3권 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알베르토 페레즈 다얀(Alberto Pérez Dayá)대법관이 지난 8 일 선거개혁법안 ‘플랜 B’에 대해 위헌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 법원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페레스 다얀 대법관의 판결초안에 의하면 입법 절차의 일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의 기준을 포함하여 헌법,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했기 때문에 페레즈 다얀 대법관의 주장처럼 민주적 심의 원칙이 위반되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멕시코연방 상원의회는 멕시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른바 “플랜 B”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선거제도 수정 제안을 입법적으로 마무리 했었고 그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의 구조 축소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플랜 B 개혁이 실행되면 선거현장에서 선거 준비, 조직, 진행을 담당하는 300여 개의 지역위원회를 없애고, 1인 선거관리사무실을 둬야 한다. 또한 멕시코의 32개 지역 위원회의 구조를 축소하여 262개의 직책들을 감축하게 된다. 각 지역 선거 사무실은 종전과 같이 정치적 결사, 평등 및 차별 금지, 투표의 비밀 보장, 대표자와 주지사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 선거의 정보 및 투명성,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하고 선출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관위에 대한 예산 지출 삭감과 정당들에게 잔여예산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모레나(Morena)당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 “플랜 B”의 가장 큰 장점은 약 35 억 페소를 절약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 연방선관위(INE)의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관위원들의 급여도 면밀하게 조사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멕시코 연방 대통령의 급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재조정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잔여예산이 발생하면 연방 재무부에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1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여예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다 엔테르나” 조항 삭제

“비다 엔테르나” 조항은 연립정당간 표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처음에 모레나의 연정 정당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여당의 표를 흡수하여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승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이 조항은 삭제된 채 법안 발의가 진행됐다. 삭제된 조항에 의하면 정당들은 공동 후보를 내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모든 정당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하며, 정당들은 득표율 배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향후 개정을 위해 남겨뒀다.